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주로 시장 점유율이 높고, 단가가 비싸며, 기업용 라이센스 체계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통계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가장 높은 비중)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이며 구매한 수량보다 더 많은 PC에 설치한 경우
한글과컴퓨터
: 공공기관이나 국내 기업 거래가 많은 업체에서 필수 구매해야 하는 제품으로
단속 빈도가 매우 높음
운영체제
: 조립 PC 구매 시 처음 사용자용 FPP가 아닌 개인용 Home 제품을 기업에서 사용하거나, 라이센스 없이 인증툴을 사용한 경우
설계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고가의 단속 금액)
-소프트웨어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해 단속 적발 시 합의금 규모가 매우 큼
오토캐드 : 설계 분야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만큼 단속이 매우 활발하며,
최근에는 오프라인 단속 이외에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이 많음
NX, CATIA, SolidWorks, Solid Edge 등 : 제조업에서 제품설계, 금형설계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D CAD 소프트웨어로 단가 자체가 매우 높아서 집중 단속 타겟이 되고 있음
그래픽 및 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도비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아크로뱃 등이 구독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과거 크랙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단속 걸리는 경우가 많음
기타 폰트 : 소프트웨어 자체보다 유료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웹사이트, 리플렛 등을 제작했다가 폰트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급증
유틸리티 및 백신
이스트소프트(알툴즈) : 알집, 알씨 등은 개인에게 무료이지만 기업 &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유료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함
안랩(V3) : 개인용 V3 Lite를 사무실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
압축/캡쳐 : 윈집, 별툴즈 등 기업용 라이센스 정책이 별도로 있는 유틸리티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직접 방문 단속보다는
IP 추적이나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라이센스 현황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냄
제조/화학(53%), 건설/교통(17%) 등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전체 침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원의 제보에 의한 단속 비중 여전히 높음
기업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리게 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 법적 처벌, 기업 신뢰도 및 영업 활동 제한, 보안 취약점 노출 등 심
각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