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부동산

전세, 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된다

원기둥TV 2019. 2.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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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174100_24666.html


그동안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됐는데요.

앞으로는 전세, 월세도 신고 의무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세, 월세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2211515526934


현재는 임대인이 전세, 월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하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http://news1.kr/articles/?3553559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제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일단은 신고 의무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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