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8&sid1=102&aid=0002437609&mid=shm&mode=LSD&nh=20181227223551 산업안전보건법이 고 김용균씨 산재사고를 계기로 무려 28년만에 전명 개정됩니다. 개정된 중요 내용으로는 위헌한 작업 사내도급 금지,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징역 10년 상한 -> 징역 7년 유지, 보호 .. ETC/ETC 2018.12.28